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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로, 피해자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 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2. 전자장치를 착용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주변 1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와 경찰에게 즉시 경보하여 피해자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3. 스토킹의 피해자 스스로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스토킹 범죄를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으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조치들이 충분한 피해자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영하여,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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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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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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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용혜인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5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은희의원 등 17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