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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확장: 집이나 일터, 학교, 또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개인적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기록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정의하게 추가함.

2. 긴급조치의 강화: 경찰이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더 손쉽게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

3. 직장이나 학교 등의 관리자 조치 의무 부과: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곳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자의 자리를 옮기라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4. 스토킹행위자의 격리 권고: 피해자와 같은 곳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스토킹 행위자의 활동 장소를 변경하거나 이동시키라는 격리 권고를 법원이 할 수 있게 함.

5. 피해자 합의에 의한 불처벌 조항 삭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를 없애, 스토킹 범죄에 대해 더 엄중하게 대응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스토킹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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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철 등 11인

강병원 김정호 맹성규 박재호 서삼석 안규백 오영환 위성곤 임호선 정일영 홍영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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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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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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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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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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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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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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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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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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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의원 등 17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