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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주로 전기통신 수단, 즉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물건을 보내는 행위도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구체적으로,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우편에 의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접근 시도를 모두 규제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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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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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용혜인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5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은희의원 등 17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