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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응급조치 취소 시 통지 의무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가 사후승인을 받지 못해 취소되는 경우, 관련 기관이 그 취지와 내용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 보호 공백을 방지합니다.

2. [가해자 석방 사실의 신속한 공유]: 가해자가 잠정조치로 인해 구치소 등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피해자 측에 미리 알려 보복 범죄에 대비하고 신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3.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 시 정보 제공]: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불송치)하거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불기소)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상세히 전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잠정조치 변경 및 취소 결정 통지]: 가해자의 항고로 인해 법원이 기존의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때, 피해자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정 취지와 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변 변화나 조치 해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적시에 알려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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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전진숙 등 11인

김남희 김정호 김한규 남인순 오세희 이개호 이수진 이인영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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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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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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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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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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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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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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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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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의원 등 17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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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