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의사불벌규정 폐지: 피해자의 용서 여부에 관계없이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없앴어.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야.

2. 형량 강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 예전보다 더 무거운 벌을 규정해. 이는 스토킹 범죄가 더 엄중하게 다뤄지게 되는 변화야.

3.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어. 법안의 세부사항은 명확하지 않지만,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조치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데 있어.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받거나 협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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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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