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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처벌 규정의 한계]: 현재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를 휴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상습범에 대한 별도 규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2.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 신설]: 스토킹이 반복될수록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범행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가해자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상습범 처벌 조항(제18조의2)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3. [범죄의 습벽 차단]: 단발성 행위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가해자의 범죄 습성을 뿌리 뽑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4. [피해자 안전 및 재범 방지]: 상습적인 가해자에게 법적 경각심을 높여 동일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범죄나 살인 등 더 큰 중범죄로 변질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인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범죄 확산을 막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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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달희 등 10인

고동진

김

건

김기현 김미애 김위상 김정재 박충권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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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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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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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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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