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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스토킹 행위자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에 포함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2. 잠정조치 기간 연장: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임시적인 조치인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등의 기간을 현재보다 더 길게,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가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길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검찰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가 더이상 더 큰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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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발의자 명단

박광온 등 9인

김영배 김주영 김철민 민병덕 송갑석 윤영찬 이원욱 이장섭 전혜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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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은희의원 등 17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