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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 이러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법원이 잠정조치로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3. 기존의 조치사항 중에는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없었으나,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 스토킹 관련 우편물을 보내는 행위가 방지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행위자가 우편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상황에 대처하고,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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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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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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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용혜인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5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은희의원 등 17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