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확대: 현행 법률의 제명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스토킹에서 교제폭력까지 명확히 확장합니다. 이에 따라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과 보호 규정이 동일 법률 체계로 통합됩니다.

2. 교제폭력행위 정의 신설: 교제폭력행위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정의 규정을 통해 수사·보호 조치의 적용 대상을 명확화합니다.

3. 긴급응급조치 권한 도입: 사법경찰관이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개입과 피해자 안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4. 잠정조치 수단 확대: 조사·심리의 원활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상담소·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제폭력 사안에 대해 강화된 통제와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5.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 신설: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법경찰관·행위자(스토킹/교제폭력)·피해자·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조치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강화됩니다.

6.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전담조사제 도입, 신변안전조치 실시, 사생활 등 비밀 누설 금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속적 보호를 제도화합니다.

7.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교제폭력범죄에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권력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급증하는 교제폭력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촘촘한 처벌·보호 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0 조회수

4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은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은희 등 11인

김용태 박상웅 박정하 서범수 서천호 신성범 안철수 이만희 이성권 조은희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용혜인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5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은희의원 등 17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