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 (돈을 빌려주는 업체)은 영업을 하려면 그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현재 법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는 것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런 미등록 대부업자와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이 계속해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점에서 채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그들과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대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변경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불법 대출 행위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대출 행위를 없애고, 대부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장려하는 동시에 금융 이용자, 즉 채무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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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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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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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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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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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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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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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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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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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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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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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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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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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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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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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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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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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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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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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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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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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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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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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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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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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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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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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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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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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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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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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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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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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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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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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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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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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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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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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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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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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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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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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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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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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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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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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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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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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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