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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대부업 계약 전면 무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을 전면 무효로 하고, 이를 통해 불법 이자청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2. 지급된 원금 및 이자의 반환 청구:

불법 대부계약에 의해 지급된 원금이나 이자는 모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벌금형 상향 조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여 불법 사채업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적발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사채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줄여 사회적 해악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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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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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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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이재명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등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영환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9인

김영호의원등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