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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모든 대부업을 "대부"로 표시하는 것을 고쳐서 다양한 대부업종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함.

2. 등록대부업자 외에는 "대부"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업자에 한하여 "소비자신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함.

3. 우수대부업자 지정 제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벌칙ㆍ과태료의 제재규정을 도입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종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혼란을 없애며,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서민금융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금융소비자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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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수영 등 8인

강대식 김영식 김희곤 송석준 유경준 이채익

무소속

하영제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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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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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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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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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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