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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부업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 지역 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때 등록기관에 따라 제재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지사나 금융위원회 모두 등록기관에게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또한, 현재는 등록기관에 따라 주의, 경고, 요구, 해임 권고, 직무정지, 면직요구 등의 제재 사항이 달라지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등록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업체나 임직원에 대해서 동일한 제재 사항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대부업 등의 등록과 관리ㆍ감독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부업 등록과 제재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대부업 등의 신뢰성과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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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발의자 명단

권명호 등 9인

강민국 김기현 김형동 송언석 윤영석 이만희 임이자 정진석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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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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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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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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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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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영환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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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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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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