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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들에게서도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2. 대부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추심이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3. 개인채무자의 신용조정에 대한 부동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자 등에게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 등에 대한 강화된 등록 요건과 신용조정 활동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을 통한 상환 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자들의 채무감면이나 분할상환 등으로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미체결한 대부업자들의 수를 줄이고 채무자와 대부업자의 이해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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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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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1인

강병원 김철민 문진석 변재일 송갑석 이정문 임종성 장경태 홍익표

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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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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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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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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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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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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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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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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