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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령에서 광고를 문자로만 표기하는 경우만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영상과 음성으로 구성된 매체를 통한 광고의 경우 음성 안내와 함께 문자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합니다.

2. 대부업자 등이 방송을 통해 광고를 할 경우, 대부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에 대한 사항을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부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 등의 광고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알리기 쉽게 음성과 문자로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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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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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이재명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등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영환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