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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지만, 이 법안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하향 조정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설정합니다.

2. 이 법안은 경기침체와 서민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국민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0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경제침체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민의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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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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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8인

서영석 송갑석 안민석 이상헌 이소영 이정문 인재근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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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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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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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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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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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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