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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보호 강화: 대부업 이용자도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2. 대부업자의 의무 강화: 대부업자는 대부업 계약 체결 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3. 법적 근거의 통일: 대부업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여러 금융관련 개별법에서 통일하여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 등의 이용자가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대부업자와의 거래 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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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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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이재명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등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영환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