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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초과한 부분의 이자계약만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사금융의 다양한 수법으로 인해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자가 소기업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자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취약 계층의 이해관계를 보호하여 서민들의 안정한 경제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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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김남국 등 9인

김승원 송재호 오영환 윤영덕 이수진 이용빈 정성호

황운하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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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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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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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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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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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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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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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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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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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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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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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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