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2.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며, 불법대부업자의 경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3.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자는 이제 시ㆍ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불법대부업자의 대부중개플랫폼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업체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대부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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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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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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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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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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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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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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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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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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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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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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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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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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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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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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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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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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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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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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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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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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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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