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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 이자율 초과시 계약 무효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자율이 2배를 초과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합니다.

2. 이중계약 행위 방지: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합니다.

3. 거짓 광고 금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거짓 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 대부업으로 인해 금융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고 이중계약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거짓 광고를 금지하여 정상적인 금전대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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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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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등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영환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