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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게 허용되는 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대부업 및 금융 이용자의 보호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정하여 경제적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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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철민 등 11인

김민기 남인순 도종환

박

정

서영교 안민석 이원욱 이정문 임종성

황

희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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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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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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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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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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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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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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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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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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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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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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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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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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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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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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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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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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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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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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