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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최소경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2. 자금 요건 상향: 기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금 요건을 증가시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했던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제 대부업을 운영할 자금 여력이 충분한 업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금융위원회 등록 법인 자본 증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 기존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더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 무분별한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여 불법 사채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며, 서민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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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천준호 등 13인

강준현 김영배 김주영 김현정 모경종 민병덕 박균택 박성준 이강일 이해식 정태호 최기상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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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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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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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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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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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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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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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영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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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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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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