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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비자가 등록된 대부업체와 불법 대부업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2.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율을 연 6%로 제한하여, 고금리를 부과하는 불법사금융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이자율 제한 및 불법사금융 정의를 통해 사채시장의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의 위험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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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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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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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이재명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등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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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영환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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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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