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대부업자 규제 강화: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 대부의 중개나 알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이 대출 모집 과정에서 수집한 잠재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금융 이용자 보호: 위의 규제를 통해 대부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 대부업자의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자와 대부 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금융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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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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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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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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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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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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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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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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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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