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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대부 광고 차단 권한 강화: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광고 삭제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사금융 광고의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2. 조치 대상 서비스 제공자 범위 규정: 불법 광고가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관리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신속한 단속 회피 방지: 심의가 지연되는 사이 게시물을 지우고 다시 올리는 '메뚜기식' 영업을 막기 위해, 복잡한 심의 과정을 단축하여 불법 광고 유통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사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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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발의자 명단

양부남 등 11인

강준현 김문수 김한규 민형배 박균택 박수현 서삼석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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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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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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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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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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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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