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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 등의 재등록 제한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대부업자 등의 영업 등록 시 인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대부업자 등은 약관 제정 또는 변경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부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체계의 효과성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의 무분별한 대출과 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부업자 등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부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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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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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발의자 명단

유동수 등 8인

김영호

박

정

이수진(李秀眞)전혜숙 홍성국

무소속

양정숙 윤관석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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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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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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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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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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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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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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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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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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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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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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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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