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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하여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법정이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채무자가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합니다.

3.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 업자에 대한 신고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등록 의무와 광고 금지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방해나 출석·진술 요구 불응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사금융업자와 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여 서민 금융 시장을 더욱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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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3인

김남근 김남희 김병기 김현정 박성준 이기헌 이연희 이인영 임호선 정일영 최기상 한민수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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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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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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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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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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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영환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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