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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부업체의 방송광고 제한시간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방학기간에 대해 규정이 없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부업 방송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방학기간 중에도 방송광고 제한시간을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2. 현재 대부업 광고의 규제는 방송법에만 적용되어 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포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도 대부업 방송광고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부업 방송광고에 덜 노출되도록 방학기간 중에도 광고 제한시간을 시행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도 대부업 방송광고 규제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금융상의 위험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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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8인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이명수 임이자 장제원 최춘식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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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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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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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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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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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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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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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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