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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해진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2. 대부계약 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부계약 시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한 경우 고객이 해당 계약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에서 발생하는 고금리 대부이자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법 대부업체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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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호 등 10인

김승남 김영호 문정복 민홍철 서영교 오영환 이형석 조오섭 한준호

류호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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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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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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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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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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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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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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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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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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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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