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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 요구액 상향: 개인이 대부업을 하려면 이제는 기존 1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 합니다.

2. 영세한 대부업자 난립 방지: 자본 요구액을 높임으로써 소규모 대부업자들의 과도한 시장 진입을 억제하여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3. 행정력 낭비 및 금융 이용자 피해 감소: 높은 자본 요건은 대부업의 빈번한 등록과 폐업을 줄여 행정적 낭비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금융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 시장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을 높여,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환경을 조성하여 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이와 동시에 행정적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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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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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이재명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등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영환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