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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이자율 상한은 연 24%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12%로 낮추어야 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 이자율을 임시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적절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자 상한을 낮추어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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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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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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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이재명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등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영환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