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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자율 상한선인 20%를 하향 조정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를 2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경제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 및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20% 이하로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이 더욱 원활히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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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0인

김기현 김석기 김승수 김용판 양금희

이

용

이종성 이철규 허은아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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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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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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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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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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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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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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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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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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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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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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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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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영환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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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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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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