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2. 대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부업자 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융이용자가 더 많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대부거래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금융사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3-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이재명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등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천준호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9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김영환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