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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신체적 제한을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치료 목적 외의 이유로 환자를 격리하거나 강박하는 경우 및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개정안은 격리와 강박에 관한 법률적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이에 따라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하거나 강박하는 행위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3. 또한, 국가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시키고, 5년마다 이루어지는 실태 조사에 신체적 제한의 영향 평가도 포함하도록 법률을 정비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강제 치료를 줄여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치료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최소 침해 원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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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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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연숙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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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8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3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