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독의 새로운 정의 및 범위 확장: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인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이 제정됩니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 이관: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가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독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단순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회복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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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해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기대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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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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