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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과 심의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립과 조정을 위임하도록 변경합니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 교육·훈련 등 지원을 위한 예산을 세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등 재정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합니다.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재활 지원의 확대와 심리치료·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요구사항 등을 명시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의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해 기존의 심의 체계를 재조정하고, 정신질환자의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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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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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연숙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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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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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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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3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