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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차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3.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줄이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 온전히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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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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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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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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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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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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