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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및 기타 의원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 설립: 중앙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과 지역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을 설립하여 정신질환자들의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에 중점을 둡니다.

2. 동료지원가 등록 시스템 도입: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동료지원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질환자들에게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퇴원 절차 개선: 입원 및 퇴원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절차보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4.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지원: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성년인 정신질환자들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권익 보호를 지원합니다.

5. 의사진술 권리 강화: 입원심사소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입원 및 퇴원과정에 관련하여 심사를 진행할 때, 심사 대상자와 절차보조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퇴원 절차를 개선하며, 지원단체와 협력하여 정신질환자들에게 상담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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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전해철 등 9인

김민철 김홍걸 맹성규 문진석 신영대 최인호

황

희

무소속

김종민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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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백종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기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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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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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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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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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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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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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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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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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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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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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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