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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의 법적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이들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2.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의 회복 지원 및 만성화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또는 정신질환이 진단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가 예산이나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청년들의 정신건강 개선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해 사회 전체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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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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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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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연숙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3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