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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사태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수어 통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명시.

3.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약 6배 증가한 우울 위험군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청각ㆍ언어 장애인도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수어 통역을 필수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 및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블루 등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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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발의자 명단

장제원 등 9인

박성민 박성중 백종헌 송석준 윤두현 윤한홍 이명수 지성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백종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해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기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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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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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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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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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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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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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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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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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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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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