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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을 강조합니다.

2.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개선: 법안에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우울, 불안, 고독 등과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조기 발견과 지원 강화: 우울, 불안, 고독을 겪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조합니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 개입을 통해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따른 우울, 불안, 고독과 같은 증상 경험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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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권칠승 김민석 김성주 김영주 김윤덕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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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백종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해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기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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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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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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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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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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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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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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