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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재난 시 심리지원 내용 포함: 현재 법률에는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수립 시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트라우마센터의 업무 확대와 설치ㆍ운영: 현재는 트라우마 환자에게만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 설치ㆍ운영을 강화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장기화되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울증상을 줄이기 위해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재난 시 심리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여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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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발의자 명단

양기대 등 15인

김민철 김병주 김승원 민형배 박재호

박

정

소병훈 신정훈 윤준병 이용우 임호선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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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백종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해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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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3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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