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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권리고지서'를 만들고 나눠주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 자살 위험이 있거나 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보호하며 상담이나 치료를 제공하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정신질환자의 생각이나 의사결정이 잘 반영되도록 도와주는 '절차조력인'이라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잘 지키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이들이 사회 안에서 더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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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4인

김원이 김정호 김홍걸 박찬대 송재호 양이원영 윤영덕 인재근 정춘숙 정태호 최기상 홍영표

양향자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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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백종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해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기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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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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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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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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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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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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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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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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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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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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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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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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