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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충격요법이라는 이름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합니다. 이는 치료에 대한 공포감과 오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치료법의 이름을 바꿔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3. 이 변경을 통해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보다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료를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at에게 망설임 없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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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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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연숙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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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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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8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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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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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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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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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3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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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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