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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소속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 지금까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의 새로운 심의기구인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정신건강과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을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 정책의 체계화: 국가의 정신건강증진 계획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국가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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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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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김선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연숙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3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