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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동료지원인을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 교육과 상담을 강화합니다.

2.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를 지원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신질환자 각자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개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정신질환자를 위한 job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회사에 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합니다.

5. 정신질환자의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을 지원합니다.

6.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위해 주거비, 임차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주거환경 유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정신질환자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합니다.

8.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도 교육과 상담, 돌봄 및 휴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고,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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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의자 명단

남인순 등 11인

김남희

김

윤

남인순 모경종 박주민 박희승 서미화 손명수 윤종군 이수진 이해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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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백종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해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기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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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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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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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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