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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상품과 서비스 제공 시,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의 병력을 가진 사람에게 보험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들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합니다.

2. 차별행위 시정 명령: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차별행위 관련 정보 공표: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나 시정 조치 명령 등을 공개하여, 이를 일반에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겪는 차별을 막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며, 차별행위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인식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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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0인

남인순 박광온 서영석

설

훈

송옥주 안규백 윤영찬 한정애

허

영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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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백종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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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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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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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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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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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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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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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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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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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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