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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정신의료시설과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입소자ㆍ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는 질병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에 대한 책임과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입소자ㆍ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3. 또한, 법안에는 정신의료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인력과 시설 규모, 안전조치 등을 감사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운영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 서비스를 좀 더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주요 목표는 정신시설의 안전사고 방지와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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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8인

권인숙 송갑석 오영환 이수진(李秀眞)임오경 장경태 전혜숙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백종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해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기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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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최혜영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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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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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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