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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정비 필요성: 기존 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됩니다.

2. 적용 범위 명확화: 이러한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상황만을 본 법률이 다루도록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전문적 치유와 지원 강화: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법령이 각각의 피해 유형에 맞춰 보다 전문적인 치유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을 해소하여, 각 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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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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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연숙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3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