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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의 설치 목적과 제공 서비스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합니다(안 제27조). 이는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이해도와 지원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정신건강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안 제30조).

3.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을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안 제31조).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법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더욱 집중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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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9인

김승원 김영주 박성준 이병훈 전혜숙 정성호 최종윤

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백종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해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기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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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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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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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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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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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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